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농촌 주민수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농촌 주민수당은 기존 복지정책과 비교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시행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작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1단계 사업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83개 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약 11만 명의 주민들이 첫 수혜자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매달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촌 내 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증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어 자금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 순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도 새로운 소비 수요를 만들어 주는 구조입니다.
농촌 주민수당이란 무엇인가?
농촌 주민수당은 기존의 농민기본소득과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된 개념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농촌 주민수당은 농업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업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해도 농촌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농촌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어왔지만, 정작 농촌 주민들은 도시민에 비해 생활 만족도가 낮고, 소득·복지 측면에서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 주민수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정책입니다.
청산면 시범사업이 보여준 긍정적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 제도의 가능성을 실험했습니다.
청산면 시범사업은 2022년 3월부터 5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청산면에 거주하는 약 3800명의 주민 모두가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청산면은 여러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사업체 수가 109개 증가했고, 감소 추세였던 인구도 약 4.4%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이웃 간 관계 회복,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 변화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농촌 주민수당의 전국 확대 논의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단계 전국 확대 계획: 194만 명 대상
청산면에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전국 농촌 지역의 194만 명을 수급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기본사회' 공약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농촌 주민수당은 사실상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재정 마련이 최대 쟁점
농촌 주민수당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산에 따르면 5년간 약 4조 792억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50%, 지자체 50% 부담이라는 기본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 특성상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많아 이들이 50%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자체일수록 세입 기반이 약해 재정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나 특별 교부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재정 문제가 원활히 풀릴 경우, 농촌 주민수당은 전국 확대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어촌주민수당으로 더 넓게 확장
이번 정부가 구상 중인 '농어촌주민수당'은 기존 농촌 주민수당보다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농어촌주민수당은 농촌뿐 아니라 어촌 주민들도 포함하며,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공익적 활동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개념은 기존의 농업·어업 종사자 중심 지원책에서 벗어나 거주 자체를 공공적 기여로 보고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소득 지원 체계로 진화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장기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지역의 장기적인 유지·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전북·전남도 자체 시범사업 확대 중
농촌 주민수당과 유사한 개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8개 면에서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라남도 역시 영광·곡성 등 일부 지역에서 연간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을 통해 소규모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 중입니다.
농촌 주민수당이 농촌 지역에 주는 의미
농촌 주민수당의 가장 큰 장점은 농촌 거주민 누구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 특성상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 부담이 도시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소득 지원은 이러한 생활비 격차를 줄여주고,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농촌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급 방식은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라 지역 상권 내 소비를 촉진해 농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역 가게, 식당, 병원, 소상공인 등이 매출 증가를 체감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일자리 창출과 마을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결론
: 농촌 주민수당, 단순 지원을 넘어 농촌 생태계 복원까지
농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복지 수당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소득 격차 해소, 인구 유출 방지, 농촌경제 활성화 등 여러 목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면을 비롯한 시범사업 성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전국 확대 시 농촌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재원 마련과 지자체 부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주민수당이 어떻게 정착하고 확산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