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전기료·가스비 등 고정비가 부담되는 시기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최대 50만 원까지 전기·수도·4대 보험료 등 공과금 자동 차감 지원으로 이미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신청을 완료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예 혜택을 쓸 수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구조
✔ 신청 조건 및 사용 방법
✔ 왜 전기료를 못 내는 자영업자가 있는지
✔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 정부 고정비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전기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 한도로 카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항목: 전기·수도·가스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원 방식: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 해당 항목 결제 시 자동 차감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사용 기한: 크레딧 지급 후 약 3개월 이내 사용
지원 방식은 간단합니다.
공식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해 신청서 작성 → 카드 등록만 하면 이후 자동으로 공과금 결제 시 차감이 적용돼요.
그런데, 왜 전기료는 못 내는 자영업자가 있을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고 신청한 일부 자영업자들이,
실제론 전기료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에요.
이유는 바로 “계약자명” 때문입니다.
✅ 한전 고객번호 기준 적용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전기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 계약을 직접 맺고 있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즉, 한전의 고객번호가 신청자 개인 명의여야만 크레딧 차감이 가능해요.
👉 이미 부담경감크레딧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카드 명의와 고객번호 구조를 꼭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한 상가·주상복합·건물 관리단 형태의 집합 건물에서는 전기 계약이 개별 점포가 아닌 건물 전체 관리단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한전 고객번호 자체가 자영업자 명의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실질적 사각지대
이런 비계약 사용자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 예시 ①
상가 내 슈퍼마켓 운영자 “전기·가스요금이 월 운영비의 70%인데도, 전혀 크레딧 사용이 안 됩니다.”
✔ 예시 ②
무인 카페 운영자 “관리비 17만 원 중 전기료가 10만 원인데, 쓸 수가 없다니 납득이 안 됩니다.”
✔ 예시 ③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이 0.5%도 안 되는데, 전기료는 못 내고 보험료만 된다는 게 무슨 소용이죠?”
이처럼 전기료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영업자일수록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비계약 사용자’는 총 18만 2천 개 업체, 전체 소상공인의 약 20.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절차의 간편화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카드 자동 차감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 전기 계약 명의가 개인이 아닌 경우 실질적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기존에 시행됐던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의 경우엔 비계약자도 고지서나 납부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은 카드 자동 차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즉, 절차는 간소해졌지만, 실효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할인제도’
현재 구조상, 크레딧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 4대 보험료 자동 이체
✔ 직접 계약된 전기·가스·수도 고객번호 보유 사업자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실상 전기료 감면을 기대하고 신청한 크레딧이 ‘쓸 데가 없는 혜택’이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크레딧은 ‘보험 가입률 높은 다인 사업장’에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되고, ‘혼자 운영하는 소형 가게’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되는 셈이죠.
해결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과 국회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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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별도 증빙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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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기 요금 특별 지원처럼
고지서/납부내역을 제출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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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외 결제 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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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결제는 카드가 아닌 CMS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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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명의의 고객번호 확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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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리 고지 신청 간소화 등 제도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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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상가 입점 자영업자 전용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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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 전기료 항목을 별도 인증해 할인 가능하도록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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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현재 “전기료 관련 추가 방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조속한 보완이 없다면 실제로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계속 배제되는 셈이 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명확히 보면 취지는 좋지만 실무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전기료와 공과금으로 인한 부담은 1인 자영업자, 상가 입점형 소상공인, 무점포 업종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 보완 없이는 ‘이름만 있는 혜택’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 아직 신청 전이라면 전기료가 아닌 4대 보험 감면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해보세요.
✔ 정부에는 실질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비계약 사용자 구조 보완’이 시급합니다.
